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신포괄수가제 지침이 개정되면서 2746개에 달하는 치료재료가 포괄 항목에 신규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득실을 두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쉼없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작스럽게 포괄 항목에 묶인 글로벌 기업들과 대기업들은 지불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나선 반면 국내사들은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신포괄수가제 지침 개정 파장…의료기기 기업들 혼비백산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포괄수가제 지침 개정으로 포괄항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신포괄수가제 지침 개정으로 치료재료 항목 상당수가 포괄 항목에 묶이면서 대기업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혼합 형태로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98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가제도다.의료진의 행위는 물론 약제와 치료재료 모두를 포괄 항목과 비포괄 항목으로 구분해 포괄 항목은 포괄수가제에 묶어 지불하고 비포괄 항목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이번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기 산업계가 들썩거리는 이유는 바로 비포괄항목에 해당하던 치료재료가 대거 포괄항목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구분 기준이 2단위에서 6단위로 확대되고 규정에 1인당 소요비용이 포함되면서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위별 수가제로 치료재료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던 항목들이 포괄 항목으로 묶인 셈이다.또한 과거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비포괄 항목으로 분류되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20만원 이하는 포괄수가로 일괄 포함하고 나머지 20만원 이상 항목도 기준을 제시해야 비포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자체가 막힌 치료재료들도 생겨났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지난해에 비해 약 2746개 치료재료가 비포괄에서 포괄 항목에 편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이로 인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러한 지침 개정이 혁신 의료기기나 신의료기술 등이 사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또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도 이와 뜻을 같이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효정 포괄수가 위원장(메드트로닉 이사)은 "과거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던 치료재료가 포괄 항목으로 포함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가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제품을 쓰던 같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쓰겠느냐"고 되물었다.특히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유사 항목 동일 분류 원칙이다. 치료재료 중에서 포괄 항목에 포함되는 기기가 많을 경우 규격이나 재질, 형태, 기능과 무관하게 포괄로 편입되는 셈.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 분과장(스트라이커 상무)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 구분으로 모두 포괄로 편입시킨다면 지불적정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형평성도 어긋나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품목별 성능이나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보험 상한가가 엄밀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모두 포괄로 묶을 경우 우수한 제품이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또한 20만원을 초과하는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은 치료재료로 포괄로 들어가는 반면 동일한 기능의 약제는 비포괄로 나눠지는 지불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상대적 기회 강조…득실 계산 분주하지만 모든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득실 계산에 나선 상황.국내 치료재료 제조 기업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및 동남아에서 재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대기업들이 포괄수가제로 한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국내사들은 또 다른 기회를 엿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다.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에 치여 납품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기회로 보고 있는 셈이다.국내 A기업 임원은 "솔직히 말해 기술력과 R&D, 판매망 등에서 글로벌 인프라를 지닌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극히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하지만 오로지 기본기와 가격만으로 승부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신포괄수가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포괄항목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이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신포괄수가제 지침 개정으로 결국 가격대가 높은 윗 단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면 승부를 걸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치료재료 구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국내 B기업 입원은 "과거 초음파 등이 급여권으로 들어왔을때도 순식간에 국내 제품과 중국 제품들의 점유율이 늘어난 바 있다"며 "고기능 고비용 제품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포괄 항목의 증가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질)만 보장된다면 누가 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춰 물건을 댈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된다"며 "이 방법을 찾아내는 기업이 새롭게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내다봤다.의료진들 또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포괄수가제에 편입된 항목에 대해 최고의 치료재료를 쓸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 정부 또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항목을 정했다는 주장이 많다.C대학병원 교수는 "포괄수가제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의료진 입장에서 원가 절감의 압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정책 가산 수가가 있다 해도 행위별 수가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포괄수가제 확대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같은 돈을 준 뒤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나머지는 당신 것이라 한다면 하겐다즈를 사겠느냐 수박맛바를 사겠느냐"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반복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원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중 절반 가량이 판매량 감소 등 수익성 감소에서 기인한 만큼 제약사의 생산을 지속할 실질적 동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최도자 국회의원 주최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사태와 같이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로, 이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현재 공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 공급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한센병 치료제 단 1개 품목 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공급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지만 핵심은 적절한 원가 산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현황을 발표한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한국파마의 퇴장방지약인 국소마취제 레카신액이 생산 중단됐다"며 "제조원가는 28.7원/ml인데 보험약가는 25원/ml으로 약제급여 대비 원가 비율이 114.8%에 달한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생제 댑손 역시 약값이 한 알에 12~22원으로 너무 싸다보니 인도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생산 단가를 도저히 맞출수 없어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부가 약값의 10%를 가산하고 있지만 22원짜리 댑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환자 진료에 필수인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 사이에서 안정 공급을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장우순 상무의 의견. 장우순 상무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대응체계와 의약품 접근성 제고, 재정관리 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중단을 결정한 제약사의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약사에 공급 재개 강제 대신 위탁생산, 긴급도입 대체약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번한 공급 중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자급화를 위해 개발 유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와 제약사에 허가와 약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 유인 동기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생산 시설 투자 등 혁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부재한 원가산정 방식의 개선 주문도 뒤따랐다. 장우순 상무는 "국내 퇴장방지의약품의 현황 분석 및 국내외 가격수준 비교 연구 등에 따르면 외국 약가 대비 국내의 약가는 낮은 편으로 타국의 약가 수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생산인력을 기준으로 한 원가보상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의 시설장치가 필수적인 공장자동화를 해도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가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비 및 간접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도 원가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제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의약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무가 있지만 의약품은 제약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도 있다"며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된 의약품 중 절반은 수익성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 기준은 2010년 최초 시행돼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운영된 지난 8년간 의약품의 생산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원가 산정 방식으로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해도 원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의 시설 투자는 의약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의약품 연구개발비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지만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요금이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초로 계획된 시설투자, 재투자 등의 비용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는 만큼 물가전망, 임금인상, 사업계획 등 가변적 요소를 반영해 원가를 산정해 달라는 것이 김 상무의 판단. 하동문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도 '원가' 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에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원가산정 방식을 기존의 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변경한다해도 충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키는 어렵다"며 "따라서 약가는 기존의 약가산정방식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합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가치 특성을 반영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은 약가산정 원가에 단위당 제품 제료원가뿐 아니라 판매비, 일반 관리비, 영업이익, 유통비용 및 소비세를 더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품질관리비 등 연구개발비 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국내에서 2013년 운반비에 대한 비용이 신청 품목에 관련이 있을 경우 추가된 운반비 사례를 참조해 유통비용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큰 전환점에서 반드시 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적어도 보험급여에서 원가의 106~108%는 돼야한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서울대병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선택진료비 변화와 병원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병원 의료정책포럼에서 보상방안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선택진료비 시행에 따른 병원계 보상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병원 수입의 1000억이 줄었으면 1000억을 올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상방안을 고민했다"며 "특히 현행 수가체계 내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100% 보상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 것. 그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적자를 급여로 100%보장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보험급여에서 원가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보험급여로 전환하면 원가 비율이 106~108%는 돼야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이는 단순히 선택진료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학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다. 수가가 인상되는 곳에 의과대학생들이 모이는데 아무리 진찰을 해도 수가가 안 오르면 영리한 학생들이 안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인 보험 급여제도에서 원가의 70%는 말도 안 된다"며 "이를 106%이상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도 "이상적인 방향은 원가의 100%이상으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의 시도는 그렇게 되기 위한 첫 시도들"이라고 했다. 그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도 만들어 내면서 급여권 수가에 5000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의사의 노동력보다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수가가 높은 만큼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의료이익률이 평균 2.0%에 불과해 제조업 등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100병상 이상 274개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100병상 종합병원의 의료이익률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제조업(5.3%), 서비스업(4.6%)에 비해 낮은 것. 지난 2005년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0.9%)보다는 의료이익률이 높아졌다. 다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69개 병원 총 3665억원을 제외할 경우 의료경상이익률은 3.2%로 조금 올라간다. 하지만 의료이익률은 국·공립의료기관이냐, 민간의료기관이냐에 따라 엇갈렸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이익률 국·공립의료기관은 51개 병원 중 43개 병원이 평균의료이익률이 -9.5%로 적자였으며 8개 병원은 평균의료이익률 2.2%로 흑자를 기록했다. 민간의료기관은 223개 중 172개 병원이 5.2% 흑자였고, 51개 병원은 평균 -5.8% 적자였다. 진흥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한자의 비중이 높아 수익이 낮은데다 장기근속으로 인해 인건비 수준이 높아 의료비용이 의료수익을 초과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모두 평균 이익률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익성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지역의 순으로 병상 당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병상이상 의료원가 비율은 인건비가 42.2%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는 23.0%, 재료비는 32.6%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표적인 기본진료료인 진찰료와 입원료의 원가를 추정한 결과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이 110%에서 많게는 397.6%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단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 보고서에 담겨있다. 개발단은 △의사인건비 △직접비용 △간접비용 △의료사고비용을 합해 2003년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의과의원과 보건진료원내의과 초진진찰료 수가는 1만150원인데 원가는 1만1183원으로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이 110.2%로 나타났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원가가 1만6782원으로 산출돼 수가(1만3890원)보다 120.8% 높았다. 재진진찰료도 보건의료원내의과 수가는 7260원인데 원가는 7723원으로 106.4% 가량 높게 산출됐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역시 원가(1만1511원)가 수가(1만800원)보다 많았다. 입원료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수가는 2만7860원인데 원가는 4만1899원으로 150.4%가량 더 높았다. 의원 입원료도 수가(1만9650원)보다 원가(2만2836원)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생아실 입원료는 2만520원인데 원가는 8만1597원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가운데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의원 신생아실 입원료도 수가(1만6420원)가 원가(4만2746원)에 크게 못미쳤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수가보다 원가가 172%나 더 높았고 의원 격리실 입원료도 원가가 125%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발단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1년간 기본진료료 재평가를 위한 별도연구를 벌이기로 했다.